법률 판단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255 판결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의 경솔함, 무경험, 궁박 상태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다2255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배경과 전개원고 측: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피고 측: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외 1인)1968년, 원심피고 1은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을, 그리고 1969년에는 별지 제1목록의 대지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1은 원심피고 1에게 채무 담보로 일부 대지를..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