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적 착오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사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서론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1995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착오가 있었을 때, 그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갑)가 피고 대우통신 주식회사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원고에게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자..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