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력1 소유권 이전 등기: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6836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통해, 해당 법률의 적용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1992년 대법원 92다16836 판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규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1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에 속해 있었고,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