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2025. 5. 13. 보증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1.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요청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반환 요청의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권리 보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2025.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