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감액 시에도 소액임차인 보호 받을 수 있나? 보증금 감액 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어야 합니다.보증금 감액이 임대인과의 정당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액된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아야 합니다.감액된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감액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은 1억6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고, 감액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 2025.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