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2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해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된 2001다3212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1988년 3월 22일, 원고는 경산시의 한 토지(2020㎡)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취득 문제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계약 체결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2024. 7. 25.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판결[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7. 22. 선고된 2016다207928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피고는 경북 울릉군의 임야 두 필지를 소외 1로부터 1억 4,600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매수인 명의는 '피고 외 1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소외 2는 매수인을 피고와 소외 2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건의 전개매매대금 일부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1의 계..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