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1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사례: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2023.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