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1 절대농지 사기 매매 사건: 법원의 판단과 판례 분석[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서론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매매계약에서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취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1984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김정효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20,988,000원을 지급했습니다.사건 전개매매계약 후, 피해자는..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