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2025.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