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 사례로 본 손해배상과 법적 대응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을 것그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을 것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 2025. 5. 15.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서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면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0년 12월 30일이었으며, 원고는 이 시점까지 해.. 2024.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