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2 물품대금 소송: 국가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는 5년?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99다53742]를 중심으로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 주식회사 금우전자피고: 대한민국주식회사 금우전자(이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지만,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의 피용자들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2024. 8. 5. 퇴직금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퇴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판례는 자의로 중간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삼표제작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인 원고는 1966년에 입사하여 1990년까지 근무했지만, 1987년 4월 25일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중간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해 199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최종퇴직을 하였고,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간퇴직의 유효성: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의로 인정되어야 하..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