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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8

도박채무로 인한 부동산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능할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박채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로,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최유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유성은 이 부동산을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2024. 7. 24.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