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박채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로,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최유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유성은 이 부동산을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