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차인 주선1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2층을 2015년 1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하였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017년 6월 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 2023.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