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양도인과 양수인, 누구에게 보증금 청구하나 상가건물 양도 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의 이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상가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기존 임대인인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멸합니다.대법원 판례(1995.5.23. 선고 93다47318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그 중요성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존 임대인인 양도인에게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키.. 2025.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