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조성1 수표 위조 행위와 표현 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수표 위조 행위가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갑):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업자소외인(을): 피고의 사위, 갑의 영업을 인수원고(병): 물품을 공급받은 기업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1980년 2월경에 자신의 상호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인은 애경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소외인은 영업상 필요한 대금 결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수표..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