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시점1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준시점은?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준시점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분양한지 10년된 상가에 최근 5년 동안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사용전에 이전 세입자는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상가천정에 형광등을 함몰LED전등으로 교체하였고 벽면에 함몰LED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5년전 입주계약서에는 협회양식(~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으로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내용없이 일반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분양당시(10년전)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10년전 상태는 알수가 없고 입주당시(5년전)로 원상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지요? 답변: 원상회복.. 2023.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