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제한1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언제 가능한가요? 내용: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임대물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해지)]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2.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이나 ..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