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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1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 이상 체결해도 괜찮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범위와 한계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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