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1 상가임대차 특약, 무조건 유효할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으니 유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단순한 합의보다임차인의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무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실제 사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효력이 있을까?한 상담 사례에서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매년 1월 1일, 월세 3% 인상 (이의 제기 불가)건물 매각 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 가능계약만료 2개월 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1년 연장월세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재건축 계획 있으므로 갱신 요구 금지임대인의 실사용 예정 시, 신규임차인 주선 금지대형유통사 입점 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한..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