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한 성립과 이행을 도모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한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택을 소유ㆍ점유하면서 그 주택을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관계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내에서 주택 임대 시 세입자와 임대인.. 2023.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