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도달1 채권양도 통지와 도달: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사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서론채권양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83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자 국송휴는 1981년 12월 1일, 피고 이귀례에게 반환받을 약정전세금 중 2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 홍재철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국송휴는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원고는 의뢰받은 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