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1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증여계약의 해제조건과 효력[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에 '부부생활이 끝나면 증여가 해제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이 무효일 뿐,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라고 규정..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