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1 대법원 판결: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쟁점[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동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을 통해 부동산 대리 매매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윤동헌이 대리인을 통해 피고 신용우 외 3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인 김종규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김종규에게는..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