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판례168 사업 대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서론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을 통해 타인에게 사업을 대행하도록 허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대행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의 원고는 피해자 1명 외 7명으로, 피고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의 오물 수거 사업을 제3자인 소외 "갑"에게 대행하도록 허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 "갑"은 피고의 사업 계획과 지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갑"의 피용자였던 운전수 소.. 2024. 8. 6. 수표 위조 행위와 표현 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수표 위조 행위가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갑):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업자소외인(을): 피고의 사위, 갑의 영업을 인수원고(병): 물품을 공급받은 기업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1980년 2월경에 자신의 상호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인은 애경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소외인은 영업상 필요한 대금 결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수표.. 2024. 8. 6.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교회 대표자의 권한과 총회의 결의 필요성[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교회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이 판결은 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간주되며,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본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회 대표자가 교회 재산을 매매계약을 통해 처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원고는 1948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며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제3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 2024. 8. 6. 소유권이전등기와 표현대리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마치 본인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고 거래를 했으면 그 효력을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종중은 1996년, 용인시 수지읍 소재 임야 23,369㎡와 2,912㎡ 두 필지의 매각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중은 당시 대표와 회장, 총무였던 세 사람에게 매각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사건의 중심.. 2024. 8. 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