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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168

표현대리와 매매대금 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분석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서론'표현대리'라는 법적 개념은 종종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과실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과 과실상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경: 본 사건은 국민리스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리스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제3자에게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2024. 8. 5.
물품대금 소송: 국가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는 5년?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99다53742]를 중심으로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 주식회사 금우전자피고: 대한민국주식회사 금우전자(이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지만,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의 피용자들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2024. 8. 5.
약속어음금에 대한 판례 분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경계[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서론약속어음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리권의 유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을 통해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리고 무권대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원고 윤찬구는 소방공무원으로, 아내 임헌옥과 함께 호남주유소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헌옥이 주유소 운영을 전담했습니다.임헌옥은 원고의 인장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대신했으며, 피고 대원운수관광주식회사와 관련된 채권자 모임.. 2024. 8. 5.
매매대금반환: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과 관련하여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 김숙자는 피고 박재구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명한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김명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명한이 과연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즉 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과 거래를 한 표현대리에 해당하.. 2024. 8. 5.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2024. 8. 5.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한계: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분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3다213038)을 통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와 그 한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어,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