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것저것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해결 방법은?

오피스매거진 2024. 6. 24. 15:42

남편의 생명보험 가입 시 간 기능 이상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나요?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적 내용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세요.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음은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적 내용과 해결 방법입니다.

 

  1.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 고지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 중요한 사항: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였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2. 보험계약 해지 요건: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 남편의 보험계약은 3년 2개월 전에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