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3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1. 서론: 토지 소유권 이전의 복잡성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와 제3자의 소유권 취득 간의 충돌은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리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의 배경은 경남 양산군에 위치한 토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비롯됩니다. 원고들은 이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 왔으며,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결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 2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 일.. 2024. 8. 28.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란?[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 서론대법원은 1991년 7월 9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91다5907 판결).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를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민.. 2024. 7. 25. 가등기 설정 전후 임차인의 대항력 가등기 설정 전후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4조 (권리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가등기 전이나 후에 설정됨에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가등기는 소유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설사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권(대항력)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민법상 권리에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우선순위는 먼저 설정된 것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도 대항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 권리 관계를 따져서 살펴야 하고, 가등기도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 2023.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