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9 건물철거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서론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다를 때, 종종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공유 토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1은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토지.. 2024. 8. 28. 경매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주택을 먼저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은 때에는 그 배당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권이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5241 판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 2023. 12. 3.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낙찰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은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甲은 乙2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甲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甲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 2023. 11. 29.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보증금의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임차인의 대항력) 민법 제329조(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330조(저당권의 효력) 사례: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질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호받을 .. 2023. 11. 7.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2013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이 없었으며, 최근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 2023. 10. 30.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낙찰자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송목적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61조 (압류의 효력)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자를 상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낙찰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과 임차인은 낙찰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낙찰자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낙찰자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2023.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