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공동명의 건물이라면 꼭 ‘이것’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공동명의일 경우,누구와 계약해야 할지 헷갈리셨던 경험 있으신가요?특히 부부 공동소유나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라면계약 절차를 잘못 진행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소유 상가의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실제 사례: 공동소유 상가, 1명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건물은 A, B, C 세 사람이 각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은 A 한 명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후 B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습니다.결국 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 2025. 4. 23.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되나요? 질문:부득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님에도 상가임대차계약을 공동연명으로 하였을 경우,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2019년 5월 10일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원본계약서 1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 날.. 2023.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