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3 표현대리와 매매대금 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분석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서론'표현대리'라는 법적 개념은 종종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과실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과 과실상계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경: 본 사건은 국민리스 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리스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제3자에게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2024. 8. 5. 물품대금 소송: 국가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는 5년?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99다53742]를 중심으로 물품대금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권리 소멸시효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 주식회사 금우전자피고: 대한민국주식회사 금우전자(이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했지만, 일부 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의 피용자들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2024. 8. 5. 손해 배상금 등 판례 분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의 손해 배상금 등에 관한 중요한 판례인 2010다106702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쌍무계약의 불공정성, 손해액 산정 방법, 무효행위의 전환, 과실상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주식회사 영풍센스빌(원고)과 두 명의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무효대법원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라고..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