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임대1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인이 교회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아니요,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 2023.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