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2 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임대차 기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합니까? 질문: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답변: 네,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따르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2023. 11. 2.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사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 2023.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