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점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제3취득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한 후 발생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에 원고는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은 채권최고액인 141,600,..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판례 소개: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와 소외인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행동했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인 태흥무역주식회사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전개:원고는 소외인..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서론사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채알선업자가 사채거래 당사자들 간의 중개인으로서 어떤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알선업자의 역할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1990년 2월, 원고는 친구인 소외 1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를 거쳐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4에게로 의뢰되었습니다. 소외 4는 원고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