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8 가옥 명도: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분석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196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옥 명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대리의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1963년, 피고의 사망한 남편(소외 1)은 본건 미등기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소외 3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3은 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대리권에 의해 건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는 소외 3이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이 적법한 대리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반박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2024. 8. 6. 대여금 채무와 표현대리: 대법원 판례 [2003다7173]의 의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3년 4월 11일 선고된 [2003다7173] 판결을 살펴봅니다. 이 판결은 제3자 이의와 대여금 문제를 중심으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와 판례의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甲(원고)이 乙(소외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乙은 甲과의 친분관계에 기반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丙(피고)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乙은 甲의 명의를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丙에게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乙이 실제로는 甲의 동의 없.. 2024. 8. 6. 약속어음금에 대한 판례 분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의 경계[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서론약속어음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대리권의 유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을 통해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리고 무권대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원고 윤찬구는 소방공무원으로, 아내 임헌옥과 함께 호남주유소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헌옥이 주유소 운영을 전담했습니다.임헌옥은 원고의 인장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대신했으며, 피고 대원운수관광주식회사와 관련된 채권자 모임.. 2024. 8. 5. 매매대금반환: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과 관련하여 표현대리와 유권대리의 차이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거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 김숙자는 피고 박재구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명한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김명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김명한이 과연 피고의 대리인이었는지, 즉 그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과 거래를 한 표현대리에 해당하.. 2024. 8. 5.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한계: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분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3다213038)을 통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와 그 한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어,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2024. 8. 5.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금반언 원칙의 적용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권대리와 금반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소외 1)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실종 상태였던 원고는 아들을 대신해 부동산의 대금을 상환하고, 1963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 2024. 8.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