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착오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기부채납의 착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서론이 사건은 제주조각공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부채납 당시 부지 소유권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소유권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원고)은 남제주군(피고)과 협약을 통해 피고 소유로 등기된 군유지 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건물과 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야와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후, 계속 유상 사용하도록 허가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 2024. 8. 1. 토지경계 착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 착오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실제 경계가 담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원래 피고의 소유임이 드러났습니다.계약 체결 과정: 피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담장에 의해 원고의 대지로 들어간 2평을, 자신의..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