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13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오늘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원고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해석민법 제74.. 2024. 7.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