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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마지막 방어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분쟁 대비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법적 근거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은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신청 요건과 절차: 단계별 정리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차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에 제출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등기 완료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효과대항력 유지: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절차에서 .. 2025. 5. 16.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 2024. 8. 6.
소유권 이전 등기와 중복제소금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이해하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중복제소금지와 같은 법적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다른 채권자가 관련된 복잡한 법적 관계가 존재했습니다.이중매매 문제: 대리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번 매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배경에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2024. 8. 2.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시기와 법원의 판단[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80년 1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79다1498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인 이은석은 소외 김동진과 피고인 박창순 외 1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은 특정 기일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제 의..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