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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미비,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 될까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법적 기준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상가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의 범위는 계약서의 명시 여부와 사회통념에 따라 달라진다.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철거 의무가 있으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 또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보증금 반환 거부의 정당성 여부임대인이 원상복구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비용이 .. 2025. 5. 9.
상가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상가를 처음 임차하는 A씨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고, 정전과 단수 문제까지 겪게 되었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었지만,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과 계약 중, 계약 종료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1.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임대인의 권한 확인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임대인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2025. 4. 25.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월세 100만원에 1억의 보증금과 함께 1년 동안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