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2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익산시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감사기관과 상급기관은 원고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익산시장은.. 2024. 8.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 서론이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배경:대교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이후 회사는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자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2024.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