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묵시적생신1 상가건물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전의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관계는 종전의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예시: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 202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