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기간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 2025.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