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구분: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최대 10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 내용: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초과 시: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이 개정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과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된 글 읽어보기

상가 계약에서 차임연체가 갱신권에 미치는 영향은? (0)	2025.05.14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판단 기준 정리 (0)	2025.05.14
계약갱신요구권 A to Z: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0)	2025.05.14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0)	2025.05.13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어떤 절차와 사유가 필요한가요? (0)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