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3 건물철거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서론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다를 때, 종종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공유 토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1은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토지.. 2024. 8. 28.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기부채납의 착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서론이 사건은 제주조각공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부채납 당시 부지 소유권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소유권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원고)은 남제주군(피고)과 협약을 통해 피고 소유로 등기된 군유지 내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건물과 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야와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후, 계속 유상 사용하도록 허가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 2024. 8. 1. 부동산 이중매매와 법률적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성(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1. 서론부동산 이중매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법적 이슈입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중매매가 어떤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미등기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토지는 망 소외 1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여러 차례 전전매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여러 명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와 매매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토지의 공유자 중 한..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