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8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금반언 원칙의 적용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권대리와 금반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소외 1)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실종 상태였던 원고는 아들을 대신해 부동산의 대금을 상환하고, 1963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 2024. 8.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무권대리행위: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서론대법원의 1967년 판결(67다2294,2295)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 여부가 권리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결의 근거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본 판결은 법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아닌 타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김정현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 송양섭에게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정화와 김교인이 1953년 5월 25일, 김정현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 2024. 8. 5. 소유권 이전 등기와 중복제소금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이해하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중복제소금지와 같은 법적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다른 채권자가 관련된 복잡한 법적 관계가 존재했습니다.이중매매 문제: 대리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번 매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배경에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2024. 8. 2.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리권의 의미: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2024. 8.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관한 판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의 법적 요건[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서론오늘은 대법원 1975. 3. 25. 선고된 73다1048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법적 강박의 기준과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손근송이 피고 최상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해 1970년 11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11월 11일까지 검찰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조건으로 밭 두 필지에 .. 2024. 8.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