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말소2 부첩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과연 유효한가?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부첩관계(부부 관계가 아닌 애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이 증여는 무효"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첩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부첩관계.. 2024. 7. 24.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증여계약의 해제조건과 효력[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1. 서론이번 판례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여계약에 '부부생활이 끝나면 증여가 해제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3. 법원의 판단1심과 2심 법원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이 무효일 뿐,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라고 규정..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