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 임대차 계약 불발1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치킨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