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4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및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된 94다44620 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배경소유권자와 매매 계약: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 소외 1의 소유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 1과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고자 했습.. 2024. 8. 1. 약정금과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금 문제는 그중 하나로 자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 착오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착오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 취소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이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매도인은 이러한 세금 부담이 매수인에게 전가되지 않은 것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 2024. 8.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3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주택보유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3자 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 보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6두43091이며, 2016년 10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의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제3자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명의는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전개잠실세무서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택 보유자가 아니므로, 다주택자.. 2024. 7. 25.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 이행: 대법원 2007다328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