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경우 상가 계약 갱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을까?상가에 입점한 지 2년이 되어가는 A씨.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임대인은 “재건축을 해야 하니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상가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과연 이런 경우,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걸까요?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상가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차임(월세)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권.. 2025. 4. 25.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임대차의 해지) 사례: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2023.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