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3 과거 채무 보증 서류의 부당 사용과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1155 판결]을 중심으로 보증채무금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과거의 채무를 위한 보증 서류를 이용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을 때, 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에서 채무자 김승길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 보증인 을(이하 "피고")을 두었습니다. 이후 김승길은 피고에게 과거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승길은 .. 2024. 8. 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3 판결: 아내의 남편 대리권 오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대리권의 문제는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대리권 인정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아내가 남편의 인장을 절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인장 및 권리증을 훔친 아내는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아내는 이전에도 남편의 부동산을 부정하게 처분한 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동.. 2024. 8. 6. 구상금 관련 대법원 판례 이해하기: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법률행위[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1. 서론대리인의 복잡한 역할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며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권한 외 법률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표현대리의 적용과 대리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권한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 장영희와 조천재를 상대로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했습니다. 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소외 1(피고 장영희의 대리인)과 소외 .. 2024.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