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호범위 바뀌었다? 2025년 최신 정보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기준서울특별시9억 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 이하기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5억 4천만 원 이하그 외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 2025. 5. 7. 이전 1 다음
